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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보기2005.12.12 00:00
“지율스님 단식에 숨은 사연 있다”

지율 스님의 단식에는 철도시설공단 측의 ‘반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민간조사단에 참여 중인 밀양대 최송현 교수는 9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05-9:00)에 출연해 지율 스님 단식엔 그 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연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 지율 스님의 단식이 알려진 대로 80일을 넘고 있다면 애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단식을 시작한 셈이 된다. 따라서 예단을 갖고 환경영향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교수는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 관련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왔고 그 과정 중에 많은 사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합의한 이후에도 “철도공단 측이 반칙”을 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거론한다면 “ 지율스님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이어졌고, 핵심적으로는 철도공단측이 유인물을 만들어 국회나 대학,법조인에 배포해 공동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숨은 사연을 공개했다. 결국 “지율 스님은 합의에 의해 공동조사 개시엔 동의했지만 제대로 문제가 풀리기 위한 기초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실망했다는 지적이다.

최교수는 또 철도시설공단 측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한 일부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현재 상황은 “현장 조사만 마무리된 상태고, 조사 결과를 해석, 분석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결론은 결국 12월 말에나 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민간조사위원들은 이 오보와 관련해 철도공단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 이하 방송 내용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답변 : 밀양대 최송현 교수



지율 스님이 단식 80일째라는데, 그럼 환경영향평가 중에 단식을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초 지율 스님이 100일이 넘는 단식을 통해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석 달 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천성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데까지 진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합의 사항을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서로 견제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공동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쪽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 측에서 유인물을 배포해서 공동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든지, 공동조사가 합의된 상황에서도 지율 스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이버테러가 이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 철도공단 측에서는 지율 스님이나 천성산 대책위에 공식적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번복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합의를 해놓고 공동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율 스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자세, 특히 정부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셨습니다.

'기초적인 자세'라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양측이 합의했고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속된 말로 하면 철도공사측이 반칙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회나 대학, 법조인 등 민감한 쪽에 유인물을 뿌려서 여론 조성을 했습니다.

'천성산을 위한 시민연석회의'라는 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를 보면 "지율 스님 측과 공단 측 위원 14명이 천성산 구간에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왜곡된 보도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조사를 안하고 있는 건가요?

예.

역으로 따지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왜곡된 사실"이라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11월 24일 조선일보 1면에 말씀하신 문제의 기사가 났는데요. 공동조사 합의문에는 조사를 3개월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추가 1개월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기사가 난 것은 저희에겐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벌써 결과가 나왔다는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수로 이해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환경조사 결과 영향이 있다"는 쪽이었는데, 기사에서는 반대로 "별 영향이 없다"로 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론에 대해선 모르는데, 철도공단 측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했습니다.

보고서 쓸 땐 결론이 어느 정도 나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수집해서 한참 분석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기사가 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천성산이 그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양측이 최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서도 안나온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해 버렸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현재 민간위원 14명이 참가를 안하고 있죠?

천성산 대책위 측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터널 발파 공사는 시작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공동조사 합의문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조사기간 3개월 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발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다시 발파공사를 하는 부분은 사실 공동조사 합의문에서 어긋난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성산 터널 뚫는 걸 찬성하십니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제가 공동조사에 몸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하니까요.

조사가 중단 중인 14명 위원들은 다시 위원회에 합류해서 조사를 계속할 생각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 측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기사가 워낙 파급력이 큰 일간지에 났고, 비록 철도공단에서 3일 후에 정정보도를 냈다고는 해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과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CBS편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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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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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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