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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보기2006.11.28 00:00
 
"한나라 악행을 국민들이 1~2년 만에 잊겠나"
[프레시안   2006-11-28 19:53:04] 

'습관적' 국정 발목잡기에 정치권 바깥 시선 더 싸늘

'습관적' 국정 발목잡기에 정치권 바깥 시선 더 싸늘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전효숙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그칠 줄 모르는 한나라당의 대여공세가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카드을 꺾은 기세를 몰아 이재정 통일, 송민순 외교부장관, 정연주 KBS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철회까지 요구했다. 해묵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도 꺼내들었다.
  
  남은 정기국회 시간에 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은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고, 새해 예산안 처리도 법적 기한을 넘길 판인데도 한나라당에선 이렇다 할 적극성이 감지되지 않는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28일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대여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을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상식적으로 야당이 협조하게끔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발목잡기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편 인사문제를 매개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역풍에 대해서는 모두 잊은 듯"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선 정치권은 물론이고 외부의 시선도 매우 싸늘하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국정운영이 파탄을 맞더라도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간다"며 "한나라당은 이 점을 잘 알기에 치고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한 마디로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라며 "과연 국민이 한나라당의 '악행'을 (대선 시기가 되기까지) 1~2년 안에 잊어버리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 정도라면 발목잡기 정도가 아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 한나라당은 일단 논란이 되는 사람은 모두 반대하고 보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탄핵 역풍에 대해서는 모두 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모르쇠 반대'를 거듭해 온 한나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한나라당에게 큰 문제가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한나라당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상항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매를 때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의지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결국 그를 뽑은 국민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과 앞으로의 대응은 달라야"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송민순-이재정 장관 내정자에 대한 반대가 기존 지지기반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딱히 불리할 것도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그러나 "IMF 직전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도 현재의 노 대통령과 비슷한 8~9%였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IMF와 같은 심각한 국정파탄, 국가적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소장은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은 자신에게 쏟아질 책임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물론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가 야당의 책무이지만, 여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과 앞으로의 대응은 달라야 한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호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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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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