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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보기2011.08.02 22:21
전자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넷실명제 폐지 수순 돌입
네이트 해킹 계기로…폐지 검토중

저는 저 말을 믿지 못합니다.
기사에서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 개편 방안'이라 했고 방똥위 발표가 아닌 기자 의견으로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폐지까지를 시사하는 수순'이라 했습니다.
방 똥위는 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아이핀 같은 걸 쓰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흔히 '等'은 여러가지란 뜻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서 사업자가 가지지 않는 방법은 아이핀 뿐인 걸로 압니다. 그러니 '等'은 완전히 말장난이지요...)
쉽게 말해 아이핀으로 몰겠다는 뜻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몇 개 정보회사에 모아서 관리하겠다는 뜻이 보였습니다.(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내놔!' 하면 다 내 놔야 합니다.ㅡ.ㅡ)
아마 이번에도 교묘히 무슨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실상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개인을 제대로 식별할 방법이 없다 보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정보 통제, 여론 통제, 인터넷 통제를 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포기할까요?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개가 똥을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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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 깨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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