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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쥐 까발리기2011. 3. 18. 20:59
* 원 글은 http://2dreamy.tumblr.com/post/3938819115 입니다.

* 미리 말씀드리건대, 저는 자주 바뀌는 글법[문법] 규칙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저 스스로는 그렇다는 것이지 글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글법 규칙은 잠깐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큰일꾼(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옛날 적에나 쓸 법한 낱말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이 2011년 3월 18일,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일본 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맞춤법은 제쳐두더라도 우리말법에 어긋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명박 씨가 우리말을 틀리게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 알고 있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퍼온 곳 : http://blog.ohmynews.com/partisan69/146833
우선 이 글은 이명박 씨가 대선 시절 쓴 글인가 봅니다. '받들어'라고 써야 할 것을 '받드러'라고 썼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같은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혹시나 싶어서 '받드르다'를 찾아보니 그런 말은 없습니다.^^)


퍼온 곳 : http://showbiz.tistory.com/723
이 글도 대선 시절 쓴 글입니다. 이번에도 '바치다'라고 해야 할 것을 '받치다'라고 했습니다.(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치다'와 '받치다'는 엄연히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아마도 특별히 'ㄷ'받침을 제대로 쓰는 데에 약한 모양입니다.(일본 말에는 받침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 글에는 잘못된 말버릇이 꽤 있지만 다른 뭇사람들도 흔히 틀리는 것이니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의'를 쓴 것이나 '~된' 같은 표현은 잘못된 말투라는 것만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퍼온 곳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5/06/3115312.html
이번에는 좀 심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별께서 고이 잠드소서'...? '할아버지께 진지 드소서' 뭐 이런 식일까요?
'사랑하시는'도 이미 돌아가신 분께 쓰는 것이니 '사랑하셨던'으로 고치던지 해야 옳습니다.(뭐 솔직히 꼬투리를 잡으려면 더 있지만 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니 이것도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본 대사관에 가서 남겼다는 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나랏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나랏말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않는다면 그 자들은 가짜 학자입니다.)
이 글은 우선 말 순서부터 엉망입니다. '내가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가 빠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슬퍼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므로 '우리 국민'이 먼저 나오고 돌아가신 분들'을' 슬퍼'하'던지, 돌아가신 분들'께' 슬퍼하는 마음을 '드리'던지 해야 맞습니다. 결국 이 글월은 이리 고쳐도 이상하고 저리 고쳐도 이상한, 아주 흐리멍텅한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실패는 바로 '애도 드립니다'입니다. '애도'(哀悼)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국어대사전)이란 뜻으로 우리말로는 그냥 '슬퍼하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글월을 우리말로 적자면, '우리 국민들은 돌아가신 분들께 슬픈 마음을 전합니다', '~ 돌아가신 분들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애도'라는 한자말을 쓴다고 해도 '애도'는 '한다'고 하지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그 밖에도 "3·15 정신으로 이땅에 진정한 민주화와 국가번영을 이루어지기 기원합니다"(2007년 3월 23일 마산 국립3·15민주묘지 방명록), "반드시 경제살리고, 사회통합 이루어 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살려서, 크게 보답하겠읍니다" (2007년 10월 22일 광주국립 5.18 민주묘지 방명록) 같이 쓴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글월에서는 '3·15 정신이 민주화와 국가번영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인지, '3·15 정신으로 민주화와 국가번영을 이루겠다'는 뜻인지 도무지 흐리터분합니다.
두 번째 글에서도 '사회 통합을 이룸으로써 희생정신을 되살리겠다'는 뜻인지 '경제 살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희생정신에 보답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 이명박 씨가 영어에 목숨을 거는 듯 하면서도 정작 우리말에는 이렇게 실수가 잦은 것이 그 동안에는 단순한 실수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 큰일꾼이라는 자리를 생각해 볼 때 미리 그런 준비를 할 새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참모들이 거의 대부분 손 놓고 있었거나 이명박 큰일꾼이 참모들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아니면 그 둘 다이거나...)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도 이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고 이 나라 큰일꾼이라면 이런 정도 애는 써야 할 것이고 하다못해 미리 준비를 해 가는 것이 가장 작은 예의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명박 씨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말에 관심부터 가지고서 나라 격식을 말하고 외국어 교육을 말했으면 싶습니다.


덧붙임.

퍼온 곳:http://www.fnn.co.kr/content.asp?aid=6bbe9d26389241df8d905a39a49cb8e4&strParnt_id=70100000000
이 글은 이명박 큰일꾼이 2008년 현충원 방명록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도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것으로 얘기되는 거리인데, 저는 좀 다른 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는데'는 '말꼬리'[어미]로써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목적, 대상'을 나타내는 '도움씨'[조사]가 쓰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드는데'가 아니라 '만드는 데에'로 써야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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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쥐 까발리기2011. 2. 14. 20:29
* 이 기사는 되도록 우리말을 살려 적고 있습니다. 혹 고칠 표현이나 잘못된 말투는 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사 같은 곳에서는 그냥 한자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 기사 중 '방똥위'와 '죄시중'은 잘못 적은 글자가 아닙니다.(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기관과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2011년 2월 14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내년초 전면 금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경향신문 기사)
그리고 위키트리에도 같은 내용을 가진 기사가 떴습니다.(참조 기사 :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 전면 금지)


우선 이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기사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사용 의무화'가 됩니다.(아마도 원래 제목은 방똥위에서 뽑아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쓴 것일 겁니다.)
언뜻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안(못?) 쓰게 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으나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와 별로 다르지 않은 아이핀을 대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사에서는 이마저도 '아이핀 등 대체재를 권장'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이핀 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이는 강제적으로 아이핀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핀(지핀도 있음)은 정부에서 만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히 1대1로 얽혀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주민등록번호는 각 사업자들이 제각각 가지게 되나 아이핀은 아이핀 인증기관이 가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핀도 털린 적이 있다고 귀띔을 주신 분이 있었으나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 관련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그동안 아이핀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어왔으나 정부는 아이핀이 실명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시해 왔습니다.
당장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우리나라 주민번호 중 90% 이상을 중국 해커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똥위(이전 통신 관련 부서)는 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을까요?
국민들이 꾸준히 그 문제를 디밀어도 정부와 방똥위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못한?) 것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것을 대신할 만한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방똥위가 생겨난 뒤로 아이핀으로 대체하려고 갖가지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 까다로워진 인터넷 실명제(부분적 본인확인제)가 있고 그것을 피해갈 방법으로 환영받는 소셜댓글에까지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참조 기사 : '소셜 댓글'은 인터넷 실명제 위반?'-미디어오늘)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게다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싶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위해 낚시질을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정보를 통제하려는 방똥위나 정부 차원에서는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말로는 '아이핀 등 대체재'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명제를 하면서 아이핀을 대신 할 만한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둘째는 주민등록번호는 여전히 수집되어 아이핀 인증기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아이핀 인증을 위해 ActiveX까지 덩달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건 단지 ActiveX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개인 인증을 해야 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MS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지 않으면 다른 브라우저가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명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IE를 아니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다른 브라우저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를 배려해서 정책을 바꿔 줄 리도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의견 중 몇 가지를 추려 보면, 이미 털릴 것 다 털렸는데 새로운 인증을 한다는 게 싫다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나마 사라져가던 ActiveX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그렇게 되자면 다시 한번 세계에서 유래없는 MS 살리기, IE 살리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방똥위가 정보를 통제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에는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각 해당 기업을 상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손쉽게 아이핀인증기관(정부까지 합쳐 모두 여섯 군데군요.)의 협조만 얻으면 되니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 권에서 손보고 싶은 어떤 사람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아이핀인증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아예 전부를 혹은 필요한 정보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함께 가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식의 수사 전례가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퍼뜩 떠오른 생각은,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니 실명제가 아니라는 예의 억지논리를 내세우면서 댓글에까지 아이핀 인증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MB 요청으로 최시중이 유임'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리 서로 뜻을 주고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죄시중 씨가 크게 보은(報恩)을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방똥위가 했던 일들로 미루어, 소셜댓글에 까지 아이핀 인증을 의무화하는...
그럼 가뜩이나 고립되어 가던 우리나라 웹환경은 더욱 고립되어 가고 웹개발도 가로막아 IT산업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겠군요...

실명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 문제나 법과 헌법에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므로 줄이겠습니다.

참고삼아 '위키트리'에 있는 '아이핀' 항목에서 이런 한계점을 들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악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많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아이핀 제도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규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방대한 주민등록번호가 다섯 개의 민간 기업에 집약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정보가 탈취되거나 유출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입했는지가 저장되며 이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가 몇몇 기업에 집약된다는 새로운 개인정보 문제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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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쥐 까발리기2009. 5. 24. 23:34

2008 MB 사화 - MB 정권 실정 총정리
(서프라이즈 / 편집국 / 2008-12-21)

 


MB정권 출범 후, 연이은 실정으로 한국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사태 전망, 부동산 가격폭락, 경제 성장률 2% 전망 등 뉴스들은 암울한 소식만 전하고 있다.


서 프라이즈는 '747 추락'으로부터 '대운하․형님 예산 기습복원’에 이르기까지 2008년 MB정권의 실정을 총정리해 보았다. MB정권의 속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모든 상징적인 사건들 속에는 MB정권의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녹아 있다.


2008년 초, 시동을 건 브레이크 없는 벤츠는 2008년의 해가 기울어 가는 지금도 광기를 품은 채 속력을 높이고 있고, 아직도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국민들이 다칠 것이다. 수많은 자산과 자원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 그 유일한 힘은 국민에게 있다. 그 모든 광기를 잠재우고, 다친 상처를 치유하고 손괴된 자산을 복원해야 할 소중한 소임 역시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기에..


ⓒ 서프라이즈



덧글 : 서프라이즈는 ‘2008 MB사화’를 시리즈로 정리하는 가운데 MB정권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747추락'으로부터 ‘대운하 ․ 형님 예산 기습복원’까지 10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 해임' 사건과 '상임위 단독 파행 처리'등 여전히 굵직한 실정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추가할 것입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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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쥐 까발리기2009. 2. 12. 15:10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청와대 공문' 전문

발신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

수신 : 경찰청 홍보담당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컨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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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쥐 까발리기2009. 2. 12. 14:38

공권력 낭비와 국민 분열 끝내고 싶다면, "상식적"으로 행동하시길...
(아고라 / 인큐 / 2009-02-10)



용산 발표하고 나서 검찰이 뭐라 씨부렁댈까 궁금해서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참 재밌는 자료를 다운받았다.


“090115 공안부.hwp”


대략 2009년 운영방침 비슷한 건데... 집회시위 다루면서 작년 촛불집회 얘기들 죨라게 많더라...그런데....


 

???????????????????????????????????


촛불집회 전체 2,398회 중 폭력집회가 16회... 촛불집회가 폭력적이라고 게거품 물땐 언제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이 이런데도 뭐 폭도에 반체제 빨갱이??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면...내가 간단한 통계자료 모아서 그림 몇 개 보여주마.



내가 비록 고딩이라 액셀을 잘 못 다루지만....이 정도는 초딩도 다 알고 있는 정보다.


아....가소롭다 대한민국 공권력... 난 니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무식한건지 야비한건지...


그래 0.66%로 폭력 휘둘러서 졸라 미안하다! 0.66%로 폭력 휘둘러서 우린 폭도야 임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선동한 검찰 및 한나라당 및 이명박 및 뉴라이트 및 노노데모 딱까리들을 당장 허위정보유포죄로 구속하라!


※ 검찰 나으리, 위 그래프의 모든 수치는 경찰청/검찰청 통계수치에 근거한 “사실”입니다.(__)


검찰 : http://www.s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713&board_id=sppo_press&cp=1&pg=1&npp=10&catmenu=020201&chungcd=01000000


경찰 :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6_01.jsp


(2008년 통계는 검찰 보도자료에서 따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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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돼서 글 추가로 끄적여 봅니다.
 

베스트 되니까 기분 좋다는 느낌보단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 잡혀 콩밥 처먹지나 않을지 긴장되는 현실이 참으로 무섭군요.


일 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권력과 기본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본권은 공권력의 근원이 되는, 말하자면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따 라서 공권력이란 한 나라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적 권력이기 때문에, 마땅히 전 국민의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공권력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라도 정당성을 상실해버리면 그 공권력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 통령은 요즘 들어 계속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법과 지향하는 학생으로서 너무나 기가 막히는 레퍼토리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행정상 적법절차의 원리 등이 이로부터 파생한 원칙입니다.


법치주의가 그 법률의 형식만을 중시하면 그것은 형식적 법치라 불리고, 그 법률의 내용까지 본다면 그것은 실질적 법치라 불립니다.


하 지만 지난 1년간 검•경이 보여준 모습들을 모아 보건대... 대체 그가 말하는 법치주의란 형식적 법치입니까 실질적 법치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나치독일이랑 북한입니다. 유태인 조지든 반체제인사 조지든 그게 “합법”하니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합법성과 정당성이 동일하다면, 무엇 때문에 헌재소가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행정상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합법성이 곧 정당성이라는 명제는, 불법성은 곧 부당성이라는 명제로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 예도 틀린 것입니다. 언론노조 총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파업입니까?


아 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4.19는 명백한 불법시위입니다. 그럼 4.19도 부당한 시위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한낱 불법시위의 이념을 따르고 있는 것이군요? 4.19 외 5.18도, 6.10도. 모두 “집시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겨 “불법성”에 낙인찍혔으니 “부당성”도 따라오는 것이군요?


촛불집회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분명히 집시법 각 조항들을 위반한 불법집회이나, 그 불법성을 가지고 촛불집회의 목적까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법치주의”를 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법학자 및 고시생들이 얼마나 실소를 자아낼지 아주 우스꽝스럽군요. 그 단어를 또 쓸 때에는 꼭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진정 폭력시위를 줄이고 싶다면, 진정 공권력의 낭비와 국민분열의 악화일로를 끝마치고 싶다면, “상식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 거 아시죠? 무조건적인 억압은 무조건적인 반발을 불러온다는거...


검찰의 “강경” 대응은 곧 자폭입니다. 공권력과 기본권의 대치관계에서 공권력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공권력의 구조상(기본권이 공권력의 근원이 되는)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비로소 폭력집회도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0.6%에 불과한 폭력집회 비율을 앞으로 몇%로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 경찰의 물리적/정신적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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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에 추가내용


1.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4조원”에 대해


- 촛불집회로 막아낸 대운하 및 공기업민영화와 의보민영화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헛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촛불집회로 막아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보셨습니까?


2. 촛불집회로 인한 제3자의 피해


- 헌재는 집회시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에 한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어느 정도에 한해 제3자와 국가가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0헌바67). 따라서 집회시위로 발생한 제3자의 피해발생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당정이 보여준 모습은 제3자의 피해발생 사실 자체만을 부각시키는데 바빴다고 보여집니다.


3. “폭력” 자체에 대해


저 도 비폭력 원칙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껏 집회 나가면서 전경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은커녕 반말조차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의 저항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은 훈련된 위계질서조직인데 비해, 시위대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우세에 있으므로 마땅히 더욱 방어적인 진압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목격한 진압은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폭행”이 목적이었습니다.


4. 고딩 맞아요?


맞습니다. 전 제 글이 전혀 전문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식”을 적어놓은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8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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