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것 내 것이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진다. 아니면 길미(이문) 쳐서 갚아야 하거나... 생각 한 자락, 우리말 사랑방, 우리말 살려 쓰기 더보기 한미 FTA, 무서운 독소조항 12가지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13일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한나라당도 국내 국회 비준 절차를 밀어부칠 태세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만든 라는 문서 파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문서는 1.래칫조항 2.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3.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4.스냅백 조항 5.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6.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7.투자자-국가제소권(ISD) 8.비위반 제소 9.정부의 입증 책임 10.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11.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12.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로 이뤄져 있다. 예를 들어 1.래칫조항의 경우 래칫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못하는 톱니바퀴를 말한다. 한번 개방된 수준.. 더보기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민주노동당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더보기 을사년 한일억지조약과 한미FTA 더보기 식민지를 겪은 것을 잊고 친일하는 사람을 지지하는가!(지지율 사십몇 %에 담긴 뜻은?) 결과는 우리 손을 떠났고...(결과에 얽힘 없이 쓰는 바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탈이 많고 거짓말 밥 먹듯 하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딴 것도 아니고 군국주의 상징이랄 수 있는 일본 자위대 행사에 당당히 발걸음 해 놓고도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자를 지지하는 40%를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땅에는 아직도, 그 때 소녀로 전쟁터로 끌려가 군인들 성노리개가 되었던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변변한 사과도 못 듣고(물어주는 건 제껴두고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고 있다. 그 뿐인가! 그때 젊은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가 개죽음을 당했던 청년들은 또 어떤가!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일본 식민 지배가 축복이었다는 투로 하는 얘기가 다른 이도 아닌 같은 겨레 입에서 나오는 것..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