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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1.17 '네티즌 모두 범죄자?'저작권법 강화에 분노
  2. 2005.01.17 '네티즌 모두 범죄자?'저작권법 강화에 분노
내키는대로...2005.01.17 00:00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 저작권법 강화에 네티즌 분노
16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인터넷은 네티즌들의 항의와 불만으로 넘쳐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음악 대란'이라 부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다.

그동안 거리낌 없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올리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음악을 들어왔던 네티즌들은 '모든 음악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문화부 저작권과는 이에 "일부 잘못된 정보로 마치 16일부터 법이 바뀌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이전부터 저작권법은 존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에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음악을 들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저작권법 자체에 항의하고 있다.

◆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부와 음악협회를 향해 '네티즌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는 반응이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혹은 커뮤니티에 음악 파일 하나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

포털 토론장이나 문화부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라는 항의와 비난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애쉬'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항의합니다' 코너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죽이기"라는 주제로 네티즌 5천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이 원하는 만큼 그것이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자는 의도다.

네티즌들은 이 서명운동을 타 사이트에 알리며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오히려 문화 콘텐츠 후퇴할 것

네티즌들은 또한 "지나친 저작권법이 문화 콘텐츠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울'이라는 네티즌은 문화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며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문화발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저작권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보시라고'라는 네티즌 역시 "저작권법이 과연 문화를 발달시키는지 문화발전을 저해 시키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쉽고 빠른 교류 창구를 통해 문화 콘텐츠가 전달되는 것이 음악산업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저작권법으로 이를 금지하면 결국은 아무도 음악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음의 '철도사랑'이라는 네티즌은 "절대 불법 콘텐츠 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이 강화되면 오히려 암암리에 음악 콘텐츠를 거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음반 불매 운동

일부 네티즌들은 음반업계를 향해 '돈을 내고 구매할만한 음반을 만들어라'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주고 받고 게재하는 것은 그것이 돈 주고 살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이들은 만약 공유나 게재가 불법이라면 아예 '한국 음반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안들어씁'이라는 네티즌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음반업계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음악시장은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내 음반 불매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악관장'이라는 테니즌 역시 '국산 가요 안 들으면 그만'이라고 말한 뒤 '외국 가요로 외국어 공부나 해야겠다'며 비꼬기도 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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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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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거리2005.01.17 00:00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 저작권법 강화에 네티즌 분노
16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인터넷은 네티즌들의 항의와 불만으로 넘쳐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음악 대란'이라 부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다.

그동안 거리낌 없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올리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음악을 들어왔던 네티즌들은 '모든 음악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문화부 저작권과는 이에 "일부 잘못된 정보로 마치 16일부터 법이 바뀌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이전부터 저작권법은 존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에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음악을 들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저작권법 자체에 항의하고 있다.

◆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정부와 음악협회를 향해 '네티즌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셈이냐'는 반응이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혹은 커뮤니티에 음악 파일 하나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

포털 토론장이나 문화부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라는 항의와 비난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애쉬'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항의합니다' 코너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 죽이기"라는 주제로 네티즌 5천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이 원하는 만큼 그것이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자는 의도다.

네티즌들은 이 서명운동을 타 사이트에 알리며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오히려 문화 콘텐츠 후퇴할 것

네티즌들은 또한 "지나친 저작권법이 문화 콘텐츠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울'이라는 네티즌은 문화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며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문화발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저작권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보시라고'라는 네티즌 역시 "저작권법이 과연 문화를 발달시키는지 문화발전을 저해 시키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쉽고 빠른 교류 창구를 통해 문화 콘텐츠가 전달되는 것이 음악산업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저작권법으로 이를 금지하면 결국은 아무도 음악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음의 '철도사랑'이라는 네티즌은 "절대 불법 콘텐츠 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이 강화되면 오히려 암암리에 음악 콘텐츠를 거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음반 불매 운동

일부 네티즌들은 음반업계를 향해 '돈을 내고 구매할만한 음반을 만들어라'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주고 받고 게재하는 것은 그것이 돈 주고 살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이들은 만약 공유나 게재가 불법이라면 아예 '한국 음반을 사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안들어씁'이라는 네티즌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음반업계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음악시장은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내 음반 불매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악관장'이라는 테니즌 역시 '국산 가요 안 들으면 그만'이라고 말한 뒤 '외국 가요로 외국어 공부나 해야겠다'며 비꼬기도 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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