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에겐 불법이라더니' 장관도 저작권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티즌에겐 불법이라더니' 장관도 저작권법 위반 ‘네티즌이 하면 불법，높으신 분이 하면 합법?’…장관·의원이 저작권법 위반 [쿠키 인터넷팀 1급 정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사이버상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정작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한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저작권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일 쿠키뉴스 인터넷팀이 확인한 결과,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22명과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기사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려 놓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은 음악을 실행하거나 음악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더보기 '네티즌에겐 불법이라더니' 장관도 저작권법 위반 ‘네티즌이 하면 불법，높으신 분이 하면 합법?’…장관·의원이 저작권법 위반 [쿠키 인터넷팀 1급 정보] ○…지난달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고 사이버상 음악저작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정작 개정 저작권법을 발의한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해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저작권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일 쿠키뉴스 인터넷팀이 확인한 결과,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22명과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의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기사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올려 놓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다운받은 음악을 실행하거나 음악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