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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08.12.27 13:04
‘마스크 시위’ 긴급체포…느닷없이 ‘범법자’로
ㆍ‘달라진 2009년’ 평범한 회사원 가상 시나리오
ㆍ‘비난 댓글’ 사이버 모욕죄 해당…고소 없이도 처벌
ㆍ휴대폰 감청도 합법…무차별 감시 ·인권침해 ‘오싹’


‘마스크 시위’ 긴급체포…느닷없이 ‘범법자’로 - 경향신문


조지오웰의 소설 이름이 '1984년'이었던가...?
오늘 날짜, 1983년 12월 27일...

but, 내가 느끼기에는 조선시대 같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더니 단숨에 한 100년 이상을 돌려놓는 저 능력...
딴나라당과 쥐마왕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능력...

大~韓鼠國
...
그에 저항 못하는, 우리는 쥐새끼 국민...ㅠ.ㅠ

덧붙임. “MB가면은 안돼” 기어이 빼앗아간 경찰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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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 깨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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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발표] 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13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서민 저축을 재벌의 쌈짓돈으로.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 준다
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
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

신문방송 겸영금지 삭제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언론 지배권을 주마

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0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

위헌쯤은 무시할 뿐이고, 소수 군필자만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 주성영

기본권? 헌법이야 뭐라든, 집회를 하지마
1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손범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정부의 모금기관 지정, 민감모금 정부 맘대로 주물러 보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지역 경제는 나도 몰라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 참여와 소통에 재갈 물리기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

감기 걸리면 집회도 NO?  마스크 쓸 자유 박탈하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성윤환

시급 4천원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

식중독 쯤이야, '위탁급식' 확대한다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

자, 이 악법을 발의한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봅시다.
악법 대표발의는 2점, 공동발의는 1점을 매겨 악법 최다발의의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의원별 발의법안 번호 중, 진한색은 대표발의한 법안, 밑줄은 대표발의자가 다른 동일법안(병역법집시법)에 동시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경우입니다.


공동1위 (총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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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공안정치를 꿈꾸는 악법 발의의 선두주자
국정원과 24시간 함께 하는 행복한 일상(?) 만들기 주도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주기 법안에도 서명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02-788-2480 Fax 02-788-3318
gsj@assembly.go.kr 
www.gsj.or.kr
발의법안 : 02,03,04,06,07 (위의 법안번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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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민주주의'에 과감히 사망을 선고한 저승사자
집회, 캠페인 장에서 마스크 쓰면 불법
시민단체 보조금 규제 법안 발의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Fax 02-788-3414
jiho@assembly.go.kr 
www.shinjiho.com
발의법안 : 04,11,12,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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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악법 발의에는 꼭 낀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법계의 감초'
집시법, 병역법, 최저임금법 등 발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Fax 02-788-3507
ansangsoo@na.go.kr 
www.ansangsoo.or.kr
발의법안 : 03,10,12,17,18,19



공동 2위 (총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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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Fax 02-788-3540
kangnara@korea.com 
www.kangnara.com
발의법안 : 06,08,09,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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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 중구
02-788-2579 Fax 02-788-3515
nakw@assembly.go.kr 
www.nakw.net
발의법안 : 06,08,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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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Fax 02-788-3411
rotclaw@yahoo.com 
www.sonzzang.com
발의법안 : 05,08,09,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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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02-788-2673 Fax 02-788-3844
jfirst21@assembly.go.kr 
www.jfirst21.com
발의법안 : 04,08,09,11,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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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02-788-2210 Fax 02-788-3426
bgchoung@assembly.go.kr 
www.byounggug.co.kr
발의법안 : 04,06,08,09,14,15,19


공동 3위 (총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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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Fax 02-788-3314
kangsh0331@yahoo.co.kr 
www.kangsh.kr
발의법안 : 03,04,10,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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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Fax 02-788-3816
shk6905@na.go.kr 
www.kimsh.co.kr
발의법안 : 04,06,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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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Fax 02-788-3315
21sh@21sh.or.kr 
www.21sh.or.kr
발의법안 : 02,03,06,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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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Fax 02-788-3837
hansung@na.go.kr 
www.leehs.kr
발의법안 : 05,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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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Fax 02-788-3624
huhty@assembly.go.kr 
www.statesman.or.kr
발의법안 : 02,03,06,0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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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갑
02-788-2484 Fax 02-788-3645
hgb@koreapower.net 
http://hgb.pe.kr
발의법안 : 02,03,04,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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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02-788-2347 Fax 02-788-3827
jinhwang@assembly.go.kr
www.jinhwang.com
발의법안 : 04,10,11,14,16


오늘의 숙제, 다시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이 연말안에 이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앉아 암흑의 시대를 맞을 순 없지요.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5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MB악법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12.24- 연말까지 네티즌 5분 직접행동 제안
행동 1: 출근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메일 보내기
행동 2: 점심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기
행동 3: 나른한 오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 또하기
행동 4: 퇴근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팩스 보내기
행동 5: 귀가후, 악법 발의 의원실 홈페이지에 항의글 남기기

만약 오늘 하루 바쁘다면, 한가지만이라도
만약 오늘 하루 좀 덜 바쁘다면, 둘 혹은 셋 정도
만약 오늘 바쁜 것도 잊은채 너무 화가난다면, 위의 다섯가지를 모두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2.26- 연말까지 매일 저녁 6시, 국회앞, MB악법 반대 촛불집회 참여 제안

견제와 균형을 잃는 것은 권위주의의 시작이고, 독재의 전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려줍시다!


* 출처 : 참여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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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심화, 민생경제 파탄,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경 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증요법에 한동안 주춤하던 환율이 오늘로 1500선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내년 경제성장이 1-2%에 머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분석 결과도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황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서민경제 파탄과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온다는 것일 겁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2008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원 5개월 만에 국회에 접수된 법안이 2000여 개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은 마땅히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131개 법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매우 실망스럽게도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회생에 관한 법안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소수의 부자, 특권층 그리고 재벌을 위한 감세와 특혜 법안만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과 여론을 통제하고, 공안정치, 정보통치를 부활시키기 위한 악법들도 상당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MB 악법’베스트 22선

의 정감시센터는 정부와 여당의 2008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 중 ‘해도 해도 너무한 악법’으로 서민경제는 돌보지 않고, 부자와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 4개, 의료, 일자리 등 국가가 담당해야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법안 8개, 소통거부, 민주주의 역행 법안 10개 등 22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 먼저 부자, 특권층, 재벌특혜 법안과 서민복지 축소법안은
상위 1-2%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법안’, 재벌에게 은행 소유까지 허용하는 ‘재벌특혜법안’, 비정규 노동자의 꿈을 짓밟고 재계의 요구에 화답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카드회사 배불리는 ‘보육바우처 법안’, 민간 복지모금까지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 지방경제는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등입니다.

▲ 다음으로 소통거부, 민주주의 역행 법안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 ‘사이버 통제 법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공안통치·정보정치 부활 위한  ‘국정원 강화 법안’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들이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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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악법 베스트 22선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 노동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7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무상교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복지 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 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지방경제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불통(不通) 정부의 사이버 통제 법안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2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 국가정보원)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황영민 간사 725-7104)

AWe2008112000.hwp

보도자료 원문

* 출처 : 참여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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