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후보상 소송 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日최고재판소, 한국인 전후보상 소송 기각 日최고재판소, 한국인 전후보상 소송 기각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태평양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이 1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9일 기각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날 제2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전쟁 피해와 전쟁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나지않는 사안"이라며 한국인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국가를 상대로 1명당 2천만엔을 보상하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소는 원고들이 1940년대초 일본군에 강제 입대, 전몰하거나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