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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ratchet'은 우리말로 '미늘', '깔쭉'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맺으려고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독소 조항 안에 'ratchet mechanism'이란 게 있습니다. 한번 개방하기로 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흔히 쓰는 말로 '낙장불입')인데 '역진방지장치'라 옮겨놓았습니다. 흔히 낚시바늘 같은 데서 거꾸로 되빠지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을 '미늘'이라 하는데, 이런 톱니를 '미늘톱니(바퀴)'라고도 하고 '깔쭉톱니(바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것이 돌 때 나는 소리를 따서 '깔깔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아마도 입말인 듯...) '톱니'가 아니라 'ratchet mechanism'를 그대로 옮긴다면 '미늘 얼개' 정도가 되겠네요... 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군대에서 총 노리쇠를 거는 것을 '노리쇠 멈치'라고 하.. 더보기
시민영결식 영정차량 운전사까지 소환 - 완전 미친 놈들! 미쳐도 미쳐도 이렇게까지 미칠 수...도 있구나... 시민영결식 영정차량 운전사까지 소환 “누구 지시 받았나” 경찰 황당조사 김씨는 “경찰이 조사를 벌이면서 ‘누구 지시를 받았나?’, ‘경복궁으로 진입하려고 했느냐?’, ‘청와대에 가려 했느냐?’ 등 이상한 질문을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겨레 - 시민영결식 영정차량 운전사까지 소환 더보기
[충격발표] MB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충격발표] 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13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더보기
2008 정기국회, 해도해도 너무하는 MB악법 베스트 22선 경제위기 심화, 민생경제 파탄,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경 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증요법에 한동안 주춤하던 환율이 오늘로 1500선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내년 경제성장이 1-2%에 머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분석 결과도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황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서민경제 파탄과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온다는 것일 겁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2008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원 5개월 만에 국회에 접수된 법안이 2000여 개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쏟아 추진하겠다.. 더보기
부자 감세하더니, 간판세·애견세 '기막힌 稅' 논란 부자 감세하더니, 간판세·애견세 '기막힌 稅' 논란 한 네티즌(ID 달빛)은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서 “부자들 대못 박으면 안 된다고 없는 돈에 서둘러 종부세 환급 해주고는 재정 딸리니까 별 해괴한 세목 만들어서 재정 확충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개접휴업인데 누구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간판세?”(여름천사) “앞으로 화장 진하게 하지마세요. 여기에도 세금 부과할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에도 세금 따라올 것입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집에만 계세요. 4년동안만”(threshold) 등의 비판글이 넘쳐났다. ......(중략) 17세기 영국의 간판세나 제정 러시아의 짜르(황제)가 부과했던 수염세, 흥선대원군이 한양 출입자에게 매겼던 입문세(入門稅) 등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