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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5 [충격발표] MB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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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발표] 악법 발의 의원 대공개


"이 얼굴이 악법의 실체"

악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추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13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서민 저축을 재벌의 쌈짓돈으로.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 준다
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
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

신문방송 겸영금지 삭제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언론 지배권을 주마

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0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

위헌쯤은 무시할 뿐이고, 소수 군필자만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 주성영

기본권? 헌법이야 뭐라든, 집회를 하지마
1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손범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정부의 모금기관 지정, 민감모금 정부 맘대로 주물러 보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지역 경제는 나도 몰라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 참여와 소통에 재갈 물리기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

감기 걸리면 집회도 NO?  마스크 쓸 자유 박탈하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성윤환

시급 4천원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

식중독 쯤이야, '위탁급식' 확대한다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

자, 이 악법을 발의한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봅시다.
악법 대표발의는 2점, 공동발의는 1점을 매겨 악법 최다발의의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의원별 발의법안 번호 중, 진한색은 대표발의한 법안, 밑줄은 대표발의자가 다른 동일법안(병역법집시법)에 동시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경우입니다.


공동1위 (총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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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공안정치를 꿈꾸는 악법 발의의 선두주자
국정원과 24시간 함께 하는 행복한 일상(?) 만들기 주도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주기 법안에도 서명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02-788-2480 Fax 02-788-3318
gsj@assembly.go.kr 
www.gsj.or.kr
발의법안 : 02,03,04,06,07 (위의 법안번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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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민주주의'에 과감히 사망을 선고한 저승사자
집회, 캠페인 장에서 마스크 쓰면 불법
시민단체 보조금 규제 법안 발의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02-788-2707 Fax 02-788-3414
jiho@assembly.go.kr 
www.shinjiho.com
발의법안 : 04,11,12,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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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악법 발의에는 꼭 낀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악법계의 감초'
집시법, 병역법, 최저임금법 등 발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02-788-2494 Fax 02-788-3507
ansangsoo@na.go.kr 
www.ansangsoo.or.kr
발의법안 : 03,10,12,17,18,19



공동 2위 (총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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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갑
02-788-2486 Fax 02-788-3540
kangnara@korea.com 
www.kangnara.com
발의법안 : 06,08,09,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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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 중구
02-788-2579 Fax 02-788-3515
nakw@assembly.go.kr 
www.nakw.net
발의법안 : 06,08,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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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02-788-2915 Fax 02-788-3411
rotclaw@yahoo.com 
www.sonzzang.com
발의법안 : 05,08,09,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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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02-788-2673 Fax 02-788-3844
jfirst21@assembly.go.kr 
www.jfirst21.com
발의법안 : 04,08,09,11,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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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02-788-2210 Fax 02-788-3426
bgchoung@assembly.go.kr 
www.byounggug.co.kr
발의법안 : 04,06,08,09,14,15,19


공동 3위 (총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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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02-788-2383 Fax 02-788-3314
kangsh0331@yahoo.co.kr 
www.kangsh.kr
발의법안 : 03,04,10,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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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갑
02-788-2151 Fax 02-788-3816
shk6905@na.go.kr 
www.kimsh.co.kr
발의법안 : 04,06,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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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02-788-2427 Fax 02-788-3315
21sh@21sh.or.kr 
www.21sh.or.kr
발의법안 : 02,03,06,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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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02-788-2952 Fax 02-788-3837
hansung@na.go.kr 
www.leehs.kr
발의법안 : 05,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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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02-788-2016  Fax 02-788-3624
huhty@assembly.go.kr 
www.statesman.or.kr
발의법안 : 02,03,06,0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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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갑
02-788-2484 Fax 02-788-3645
hgb@koreapower.net 
http://hgb.pe.kr
발의법안 : 02,03,04,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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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02-788-2347 Fax 02-788-3827
jinhwang@assembly.go.kr
www.jinhwang.com
발의법안 : 04,10,11,14,16


오늘의 숙제, 다시 시작합니다. 

한나라당이 연말안에 이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앉아 암흑의 시대를 맞을 순 없지요.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5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MB악법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12.24- 연말까지 네티즌 5분 직접행동 제안
행동 1: 출근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메일 보내기
행동 2: 점심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기
행동 3: 나른한 오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 또하기
행동 4: 퇴근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팩스 보내기
행동 5: 귀가후, 악법 발의 의원실 홈페이지에 항의글 남기기

만약 오늘 하루 바쁘다면, 한가지만이라도
만약 오늘 하루 좀 덜 바쁘다면, 둘 혹은 셋 정도
만약 오늘 바쁜 것도 잊은채 너무 화가난다면, 위의 다섯가지를 모두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2.26- 연말까지 매일 저녁 6시, 국회앞, MB악법 반대 촛불집회 참여 제안

견제와 균형을 잃는 것은 권위주의의 시작이고, 독재의 전조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한나라당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알려줍시다!


* 출처 : 참여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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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 깨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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