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고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 (가) 국법질서 문란 (나)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 사실로 인해 국정을 이끌 도덕적 명분 없음 (다) 경제 위기 상황 초래 등 이명박 탄핵 사유 =============== 1.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 10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80%까지 양도세 인하 2. 부유층 정치 막말 - 이명박 이제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3. 통일부 폐지 논란(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의 선서에는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구절이 있음) 4.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폐지 발표(반민족) 5.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논란 - 대통령 직속은 인권이 훼손되는 일종의 독재라 말하는 외국의 언론과 외국 단체의 지탄을 받고서야 그제야 철회 6. 방화 감시인력 없는 숭례문 개방 7... 더보기 되돌아 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유홍태, 홍사덕 외 157명이 발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유 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저 세 가지만 적용해도 현 MB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