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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 FTA 독소조항 더 완벽 정리(ver 2.0) 더보기
'ratchet'은 우리말로 '미늘', '깔쭉'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맺으려고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독소 조항 안에 'ratchet mechanism'이란 게 있습니다. 한번 개방하기로 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흔히 쓰는 말로 '낙장불입')인데 '역진방지장치'라 옮겨놓았습니다. 흔히 낚시바늘 같은 데서 거꾸로 되빠지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을 '미늘'이라 하는데, 이런 톱니를 '미늘톱니(바퀴)'라고도 하고 '깔쭉톱니(바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것이 돌 때 나는 소리를 따서 '깔깔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아마도 입말인 듯...) '톱니'가 아니라 'ratchet mechanism'를 그대로 옮긴다면 '미늘 얼개' 정도가 되겠네요... 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군대에서 총 노리쇠를 거는 것을 '노리쇠 멈치'라고 하.. 더보기
축구를 보기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풀이 축구를 보기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풀이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더보기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민주노동당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더보기
을사년 한일억지조약과 한미FT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