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축구를 보기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풀이 축구를 보기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풀이 원래의 FTA 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