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대폰 보조금’ 손볼 곳 많다 ‘휴대폰 보조금’ 손볼곳 많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깜짝 발표한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안’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안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이통가입자 차별, 허술한 법규, 별정사업자의 편법행위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미비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통부의 보조금 허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일부 동의하지만 곳곳의 허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통 가입자 차별 풀어야 정통부 보조금 부분 허용안의 가장 큰 허점은 이통가입자간 차별이다. 1500만명의 3년 이상 가입자는 나쁠 게 없지만 나머지 2200만명의 3년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