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 아니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악법도 법', 준법정신 아니다" "초중고 사회교과서 오류 수두룩" 교육부에 수정요청.."소크라테스 일화, 준법교육 사례로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 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