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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모두 범죄자?'저작권법 강화에 분노 '네티즌은 모두 범죄자?' 저작권법 강화에 네티즌 분노16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인터넷은 네티즌들의 항의와 불만으로 넘쳐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음악 대란'이라 부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다. 그동안 거리낌 없이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올리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음악을 들어왔던 네티즌들은 '모든 음악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문화부 저작권과는 이에 "일부 잘못된 정보로 마치 16일부터 법이 바뀌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이전부터 저작권법은 존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에게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음악을 들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을 이.. 더보기
네티즌, 저작권 이렇게 하면 위반 저작권법 위반 네티즌 스스로 조심해야'노래 가사도 허락 없이 게재하면 불법?' 네티즌은 지금 저작권법 때문에 혼란스럽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1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각 포털이 앞다퉈 저작권법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띄우면서 위처럼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와 함께 잘못된 내용도 함께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네티즌들은 '16일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 때문에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네티즌들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저작권 위반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더보기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 위반 `노래가사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위반`(::저작권법 16일시행 네티즌들 대혼선::)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저작 권법 위반.’ 오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크게 반 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저작물을 일반인들이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저작권자인 작사·작 곡자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전송권을 확대,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저작물의 전송권이 확대, 인정되면 앞으로 개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소송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 로 개인홈페이지 등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이 불법행위가 됐 다는 잘.. 더보기
'펌질'도 저작권 침해 '펌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장균 기자 더보기
스팸 신고 '1336' 기억하세요 모든 스팸 신고 ‘1336’을 기억하세요.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스팸 방지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가능 미디어다음 / 윤자영 통신원 요즘 스팸 메일, 문자메시지, 전화를 한번쯤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해 하는 스팸. 이런 스팸들을 한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02)1336번을 기억하면 많은 스팸을 줄일 수 있다. 이 번호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의 스팸 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신고 전화번호다. 각종 스팸 신고는 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www.spamcop.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곳에서는 스팸 신고 뿐 아니라 스팸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스팸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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