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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심화, 민생경제 파탄,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경 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증요법에 한동안 주춤하던 환율이 오늘로 1500선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실물경제에 대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내년 경제성장이 1-2%에 머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분석 결과도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황의 그림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서민경제 파탄과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온다는 것일 겁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나라당은 2008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131개를 선정하여,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원 5개월 만에 국회에 접수된 법안이 2000여 개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쏟아 추진하겠다고 하는 법안들은 마땅히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131개 법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매우 실망스럽게도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회생에 관한 법안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소수의 부자, 특권층 그리고 재벌을 위한 감세와 특혜 법안만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과 여론을 통제하고, 공안정치, 정보통치를 부활시키기 위한 악법들도 상당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MB 악법’베스트 22선

의 정감시센터는 정부와 여당의 2008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 중 ‘해도 해도 너무한 악법’으로 서민경제는 돌보지 않고, 부자와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 4개, 의료, 일자리 등 국가가 담당해야할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법안 8개, 소통거부, 민주주의 역행 법안 10개 등 22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 먼저 부자, 특권층, 재벌특혜 법안과 서민복지 축소법안은
상위 1-2%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법안’, 재벌에게 은행 소유까지 허용하는 ‘재벌특혜법안’, 비정규 노동자의 꿈을 짓밟고 재계의 요구에 화답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카드회사 배불리는 ‘보육바우처 법안’, 민간 복지모금까지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 지방경제는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등입니다.

▲ 다음으로 소통거부, 민주주의 역행 법안은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 ‘사이버 통제 법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공안통치·정보정치 부활 위한  ‘국정원 강화 법안’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들이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밀착 모니터링과 함께 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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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악법 베스트 22선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5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예정 : 노동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7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무상교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복지 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 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지방경제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불통(不通) 정부의 사이버 통제 법안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1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20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2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제출 : 국가정보원)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황영민 간사 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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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 출처 : 참여연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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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 ... 깨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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